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이에 반발하

의혹 관련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이에 반발하며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별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무기한 연기하자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것.

구미로제비앙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의 이 같은 결정은 "헌법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헌법소원 4건.

성남FC 1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헌법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의 1심 재판을 연기하고 일정을 나중에 정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이는 “헌법84조를 적용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밝혔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헌법재판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잇달아 접수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이 추후지정으로 연기된 이후 이틀간 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등 형사재판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헌법84조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엔 헌법소원까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문종탁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자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시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찬반이 뜨겁지만 변호사로서 법원의 판단을 법리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