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을 회사에서주주로 확대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주주’로 확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전자주주총회근거 규정 등.
자기거래 등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외부로 빼돌리면 이사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 회사의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예탁결제원이전자주주총회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주주로 확대하고,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이사가 '회사' 뿐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충실하도록 의무 대상을 넓히고, 상장사는전자주주총회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첩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주주'로 확대 △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의무화 등이 담겼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주주를 추가해 이사에게주주보호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 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회사’로 국한됐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그간 자본시장 투명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애초 추진하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여당의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여당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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