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공제한도(18억원)는 낮추면서 당초 정부의 세법 개정안 취지대로 자녀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서울경제] 정치권에서 여야 간 상속세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속세일괄공제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상속세공제는 현실화하고 다자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공제5억원을 10억원으로,일괄공제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억8000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 2억2000만원에 대한 상속세 3400만원을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낸다.
현재 10억원(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인 공제액을 18억원(일괄공제8억원+배우자공제최소 10억원)으로 올리려는 더불어민주당 안대로라면 상속.
우선 여야 모두 상속세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 대표는일괄공제한도 5억 원, 배우자공제한도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국민의힘도일괄공제와 배우자.
감세로 정치색이 옅은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다고 봐서다.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일괄공제및 배우자공제최저한도를 각각 8억, 10억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중 빚을 빼고 물려주는 재산이 10억원(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일괄공제5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
법을 개정해 총 18억원까지 세금을 면제받도록 만들고,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주장에는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000억 원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100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지 않으면일괄공제한도를 못 올려주겠다는 여당의 주장은 행패"라며 "상식도 없고 극소수 기득권자를 위해 부정을 일삼는 당이 무슨 보수정당.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었다.
정부와 업계는 논의 끝에 이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2개 이상 펀드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일괄간주해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지에서 배당소득세율 14%를 원천징수했다고 인정하고 그 일부를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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