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한 가족기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한 가족기금에서부모수당을 지급한다.
한국도 지난 국회에서 모든 출산·양육자에게 출산·육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부모보험법 제정안(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도 자영업자 육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
20 서울=뉴시스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에서 전처가 아들을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하지만 2심은 "보험수익자인 아들이 사망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전 남편, 그리고 전 아내의부모모두보험수익자"라며 "전 남편은 보험금의 2분의 1, 그부모는 각 4분의 1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아들의 상속인인 아버지(A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A씨는 물론 B씨의부모도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쟁점은 상법에 규정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해석해 A씨뿐 아니라 B씨부모를 모두보험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A씨 혼자가 되는 게 맞는다고 봤지만, 2심은 보험사가 A씨에게 사망.
수 있는보험을 들었는데, 모자(母子)가 다 숨지는 바람에 이 보험금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를 놓고 소송이 벌어진 것이다.
상속인은 어머니 A씨와 친부 이씨 모두가 해당된다고 봤다.
이후 A씨가 숨졌으므로 ‘상속인의 상속인’인 A씨의 친정부모도.
순차 상속인으로서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버지, B 씨의부모는 B 씨 상속인으로서 모두 순차적인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다.
이어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
쟁점은 상법에 규정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해석해 A 씨뿐 아니라 B 씨부모를 모두보험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홀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되는 게 맞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A.
참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와 참가인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부모모두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상법 733조 3항은보험수익자가 사망하고보험계약자도 다른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
쟁점은 상법에 규정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해석해 A 씨뿐 아니라 B 씨부모를 모두보험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A 씨 혼자가 되는 게 맞는다고 봤지만, 2심은 보험사가 A 씨에게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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