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계엄 전인 2년 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기소됐던 곽종근(중장)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오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중인 곽종근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보석 집행은 4일 오전 중 이뤄질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면서 오늘(4일) 오전 석방됩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방부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풀려날 예정이다.
등 주요 인물 체포 및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연루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1년 6개월 만에 어렵사리 열린 첫 공판이었다.
그동안 수원지방법원은 항명죄 사건 진행 추이를 살피며 눈치만 보다가 1심군사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자 부랴부랴 기일을 잡았다.
보직해임 무효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항명죄 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서로 관련이 없는.
행위 정도 △가담 정도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위치인지 등을 보고 있다.
다만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판이 각각 서울중앙지법과군사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데다 재판 초반부인 만큼 검찰 특수본은 당분간 재판에 집중하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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